정부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4분 1 가량을 등록 말소하기로 했다. ...
정부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4분 1 가량을 등록 말소하기로 했다.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거나 말소를 원하는 단체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최근 등록 단체가 급증한 데 따른 실사’ 차원의 조치라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관련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진 배경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민간단체들 중 ‘비영리민간단체법’에 따라 중앙부처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등록 단체가 되면, 다른 정부 보조금과는 별도로 ‘비영리민간단체법’상의 공익사업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소속 단체 회원들은 기부활동에 대한 세제 혜택도 얻을 수 있다. 행안부는 대상 단체들이 여전히 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1만1195개 단체 가운데 17.4%인 1948개 단체가 사실상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무실이 없어졌거나 등록된 대표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등이다. 또 861곳은 단체에서 스스로 등록을 말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들 2809개 단체에 대해 등록 말소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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