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향후 5년간 2조2천억원을 투자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구축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내년 1213억원을 포함해 2028년까지 총 5432억원을 투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 사업화를 위해 저리 융자형 연구개발 자금으로 4천억원을 지원한다. 특화단지별 연구개발, 용수·전력 등 산업단지의 기반 시설 구축도 투자 대상이다. 기재부는 “민간‧지자체‧중앙정부 협력을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업 공간과 숙박시설 등이 모인 복합 타운 조성, 첨단의료기기 개발·실증, 창업기업을 위한 공동시설·장비 등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 공공연구기관의 신기술 창출을 위해 조성될 연구개발특구에는 5년간 1조2383억원을 투자한다. 23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특구 펀드를 조성하고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마중물 플라자 등 융·복합공간의 거점을 구축한다. 교육·연구 구역의 건폐율·용적률·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광역특구별 특화 분야를 선정해 육성한다.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털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한 CVC의 외부 자금 조달 비율을 개별 투자조합 출자금의 40%에서 50%로 상향한다. 벤처 투자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CVC의 해외투자 요건은 총자산의 20% 이내에서 30%로 상향해 투자 범위를 넓혀준다. 클러스터 집적 효과를 위해 입지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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