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에 2800억원 배상 책임…10년만에 ISDS 판정(종합2보)
신준희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8.31 [공동취재] [email protected]외환은행 매각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론스타가 요구한 배상금 6조1천억원 중 95.4%가 기각됐지만, 정부는 국민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않도록 전부 승소를 위한 후속 절차를 밟기로 했다.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천6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아울러 ICSID는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자액은 약 185억원으로 추산된다.
과세에 대해서도 론스타가 오로지 면세혜택을 누리기 위해 설립된 실체가 없는 회사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이를 부여하지 않았고, 개별 과세마다 구체적 사실관계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론스타 판정 관련 브리핑하는 한동훈 ICSID는 2013년 5월 사건을 심리할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고 심리절차를 진행했지만, 의장 중재인 사임 등의 이유로 판정이 지연되다가 ISDS 제기 10여 년 만인 지난 6월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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