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성발사 정당' 北주장에 '어불성설…불법도발 단호대응'
오수진 기자=정부는 정찰위성 발사가 한국과 미국의 군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자위권이라는 북한 주장에 대해"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의 정당한 연합훈련 등 한미 연합 방위 태세 유지를 정찰위성 발사의 핑계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북한의 어떠한 억지 주장도 이 점을 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자위력 강화' 입장에서"미국과 그 추종 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 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데서 필수 불가결"하다며 정찰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강변한 바 있다.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안보리 내 서방과 중국·러시아의 대립 구도가 뚜렷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북한은 전날 국제해사기구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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