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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미사일 도발 이틀만에 추가 대북제재…개인4명·기관5곳(종합)

신준희 기자=북한이 동해상으로 기종이 확인되지 않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3.2.20 [email protected]북한 도발 이틀 만에 신속하게 독자제재에 나선 것으로, 지난 10일 사이버분야 독자제재에 나선 지 불과 열흘 만에 또 칼을 빼든 것이다.이는 윤석열 정부의 4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이번 제재로 한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기관은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 싱가포르 트랜스아틀란틱 파트너스, 싱가포르 벨무어 매니지먼트다.

리성운은 전 주몽골 북한 경제무역대표부 소속으로 무기, 사치품의 대북 수출에 관여했으며 김수일은 베트남 호찌민 등지에서 북한 군수공업부를 대리해 북한산 광물 수출 활동 등에 연루됐다. 이석은 북한 고려항공 단둥사무소 대표로 로케트공업부를 대리해 전자부품의 대북 운송 활동에 관여했다.이날 제재 명단에 오른 기관들 가운데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는 북한 해운회사로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했다. 대진무역총회사는 북한산 석탄 거래에 관여했으며 나머지 두 곳은 유류 대북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이날 제재 대상 개인·기관은 미국이 이미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곳들이다.

그러면서"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음으로써 도발 등 일체의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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