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광진흥법상 카지노 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을 현행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은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1%, 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5%, 100억원 초과 10%의 누진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단, 기금은 카지노 사업 운영자 단위가 아니라 카지노 사업장별로 부과된다.
구정모 기자=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을 현행 매출액 의 10%에서 15%로 높이는 법 개정 을 추진한다. ◇ 30년 만에 기금 부담 손질…최고 부담률 15%로 상향 추진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진흥법 상 카지노 사업 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을 현행 '총 매출액 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은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는 1%, 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는 5%, 100억원 초과는 10%의 누진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단, 기금은 카지노 사업 운영자 단위가 아니라 카지노 사업장별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서울 2곳, 부산 1곳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이들 사업장 3곳에 각각 부과된다. 최고 부담률이 적용될 매출 기준과 기존 구간의 조정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카지노 업체의 매출 분포와 물가 상승, 산업 규모 변화를 살펴보고 업계와 조세·재정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구간을 확정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제도 도입 당시에는 사업장 13곳 가운데 6곳이 매출액 100억원을 넘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넘는다"며"30여년 사이 전체 외국인 카지노 매출액은 10배 이상, 평균 매출액은 7배 이상 커져 기존 제도가 누진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금 부담률 조정과 함께 5년 단위 카지노 면허 갱신제와 카지노 사업권 양도·양수 사전인가제도 추진하고 있다.
양도·양수 사전인가제는 카지노 사업권 거래 과정에서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 수준의 관리 체계라고 밝혔다. 오는 23일에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관광학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지노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미지 확대증권가는 정부 방안이 현실화하면 외국인 카지노 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들 분석은 현재 10%인 최고 부담률이 주요 카지노 매출에 일괄적으로 15%까지 적용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정부가 시행령에서 마련할 누진 구간에 따라 실제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하나증권 이기훈 애널리스트는 부담률이 5%포인트 높아질 경우 파라다이스와 GKL의 영업이익이 각각 22%, 28%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제주도 특별법 적용을 받는 롯데관광개발은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제주도도 유사한 제도 개편에 나설 가능성을 반영하면 영업이익이 19%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진투자증권 이현지 애널리스트도 부담률 인상 시 파라다이스 약 470억원, 롯데관광개발 약 300억원, GKL 약 23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해 영업이익이 기존 전망보다 20∼30%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은 기금 부담 확대가 호텔·엔터테인먼트 등 비카지노 부문의 투자 여력을 약화시키고 2030년 개장을 앞둔 일본 오사카 복합리조트와의 경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카지노 업계 관계자는"국내 카지노는 적자를 내더라도 매출을 기준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고 있어 이미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법인세까지 부담하고 있어 기금 부담률을 15%로 올리면 사실상 징벌적 과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세계 각국이 카지노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국내만 부담을 늘리면 시설 투자와 마케팅이 위축되고, 2030년 오사카 복합리조트 개장 등을 앞두고 국내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과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Please follow us on Google to support us정부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 법 개정 추진 기금 부담 손질 최고 부담률 상향 관광진흥법 카지노 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 기금 카지노 사업 운영자 카지노 사업장 부과 기존 구간 제도 도입 사업장 매출액 물가 상승 산업 규모 변화 관광진흥법상 카지노 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기존 제도 누진제의 취지 부담률 조정 5년 단위 카지노 면허 갱신제도 카지노 사업권 양도·양수 사전인가제도 양도·양수 사전인가제도 불법 자금 유입 국회 의원회관 토론회 외국인 카지노 업체 수익성 악화 롯데관광개발 신한투자증권 KB증권 일본 오사카 복합리조트(I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 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수 15개 주간보호센터 누비는 70대 실버체조 강사지난 18일 토요일 오전, 여수 신기동 더큰소망주간보호센터.음악이 흘러나오자 어르신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하나, 둘~ 좋아요.'경쾌한 목소리와 함께 율동이 시작된다. 35명의 어르신들이 두 팔을 들어 올리고 몸을 좌우로 흔든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남방큰돌고래 '안목이' 구조, 치료를 받으며 안정된 상태에 접어든다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 구조된 남방큰돌고래 '안목이'가 집중 치료를 받으며 안정된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20일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방콕의 불 탄 인쇄소, 강릉 굿판 벌어졌다‘신주미(神酒米)’라고 적힌 3㎏ 쌀부대가 산더미같이 쌓였다. 주민들이 저마다 소원을 담아 가져온 이 쌀로 강릉단오제에 쓸 술을 빚는다. 화면에는 쌀을 찌고 비비는 손, 강릉단오굿을 하는 무당이 신에게 비는 손, 강원도 산불 등 여러 이미지가 교차했다. 세 부분으로 나뉜 영상의 한편에서는 두 대의 피아노 연주가 펼쳐졌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오후 태국 방콕 쿤스트할레에서 열린 정연두(57)의 ‘싱코페이션 5’ 상영회다. 한국과 태국 저널리스트, 방콕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 등 100명 가까운 이들이 숨죽인 채 지켜봤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미국인에 차 더 팔아라…한·일 ‘미 증설 경쟁’미국에서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경쟁이 더 불붙을 전망이다. 미국 정부의 관세 장벽을 피해 양국 완성차 업체가 생산기지와 공급망을 미국으로 옮기면서다. 빠르게 성장하는 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시장이 격전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토요타는 36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공장을 증축하고, 2030년까지 연간 15만 대를 추가 생산한다. 혼다도 신규 공장 카드를 꺼냈다. 미베 도시히로 사장은 최근 요미우리신문에 “북미에 생산거점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지구 최강자들에 막혔지만…‘축구의 신’ 입증리오넬 메시(39·아르헨티나)의 ‘마지막 탱고’는 눈물로 끝났다. 20일 북중미 월드컵 스페인과의 결승전에서 0-1로 패한 뒤 메시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기대감에 최근 부친까지 편찮아 거대한 짐을 짊어지고 달려온 그였다. 39세 25일의 메시는 월드컵 결승에 출전한 역대 최고령 필드 플레이어다.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그도 스페인의 ‘질식 축구’ 앞에서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전반 15분 동안 메시가 공을 만진 건 킥오프 때가 전부였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호프는 모든 면에서 ‘미쳤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영화”···홍경표 촬영감독이 고백한 ‘광기의 현장’경악과 극찬 사이. 1점이거나 5점이거나. 지난 15일 개봉한 를 둘러싼 반응에는 중간이 없다. 평화롭던 항구마을이 초토화되고 분노에 찬 주인공들은 외계인을 공격하다가 숨 가쁘게 도망간다. 차량 추격전과 기마 장면 등 고강도 액션 장면이 영화에 ‘만점’을 주고 싶게 하다가도, 외계인에게도 사연이 있다는 암시를 남기며 끝내는 급작스러운 마무리와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