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꺼낸 계층사다리 복원, 우리 모두의 과제다 [사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5/1/maekyungsns/5122148512440321056575-5122148512440321056575-F357ABE798CA5DAE777248F134467058.webp)
정부가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계층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1일 발표했다. 고졸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고용의 질을 높이는 한편 젊은 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방식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계층 사다리가 완전히 끊어져 성장을 이끌어온 역동성이 사라지기 전에 계층 이동을 정책 목표로 삼은 점은 평가할 만하다. ..
정부가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계층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1일 발표했다. 고졸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고용의 질을 높이는 한편 젊은 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방식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계층 사다리가 완전히 끊어져 성장을 이끌어온 역동성이 사라지기 전에 계층 이동을 정책 목표로 삼은 점은 평가할 만하다. 정부뿐 아니라 산업계와 교육계, 야권까지 참여해 정권에 관계없이 추진하는 국가 의제로 만들어야 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일자리·교육·자산 형성 지원 등을 중심축으로 한다. 산재돼 있는 고용장려금을 통합해 중소기업 근로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고졸 채용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중고생 대상 '꿈사다리 장학금'을 초등학생으로까지 확대한다. 압축 성장을 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보다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교육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를 두껍게 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할 시간이 적었기 때문이다. 명문대 진학률과 부모 소득 사이 비례성이 높아져 '개천 용'이 나올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집값이 너무 올라 자산 양극화도 심해졌다. 이 때문에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자식 세대의 '신분 상승'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 일부는 저출생 대책과 겹치고, 일부는 기존 정책을 재탕해 합쳐놓은 것도 있다.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젊은 층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양질의 교육과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우리보다 먼저 계층 이동 문제를 인식한 서유럽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영국은 1990년대부터 '제3의 길'로 불리는 중도실용 노선을 통해 사회이동성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실시했다. 특히 교육을 복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지원했다. 우리 정치권도 계층 사다리 복원을 위해 중도실용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좌파와 우파가 따로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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