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처리 금지 명령 철회 검토” 정부, 개원의 집단휴진 움직임에 경고 “의료법 등에 따라 여러 필요한 조치”
“의료법 등에 따라 여러 필요한 조치” 정부가 각 병원에 내렸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검토하는 한편 빠른 시간 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에 관해서는 병원장들과의 간담회,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현재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요구사항 중 ‘증원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 개선사항은 정책에 반영 중인데, 명령 철회에 관한 요구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전공의들은 현재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의사 업무를 할 수 없다. 향후 사직서가 수리되면 일반의로 병원에 채용될 수 있다. 관련해 전 통제관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되면 병원장들께서 전공의 상담을 통해 복귀를 설득하실 수 있다고들 말씀하셔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복귀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해주기로 했는데, 그 내용은 사직서 수리 관련 내용이 발표될 때 한꺼번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국시는 예정대로 추진하고, 추가로 분기별 국시 시행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 검토할 텐데 현재까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라며 “의대생들이 조기에 복귀해 2월에 졸업하면 원래 스케줄대로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의료계에 집단휴진 관련 투표를 멈추고 대화에 나설 것을 대한의사협회에 촉구했다. 전 통제관은 “집단행동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개원의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이 있으면 정부는 의료법 등에 따라 여러 필요한 조치를 해서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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