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넘은 특례보금자리론, 3월부터 대출 증가세 부추겨정부, 부채 축소보다 ‘부동산·경기관리’...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난 4월부터 7개월째 계속된 것에는 정부가 경제운용의 중심축을 가계부채 축소보다는 부동산이나 경기관리에 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로서는 부동산 시장 폭락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발 건설사 부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와 소비 위축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였지만,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잡기에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연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9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공급액은 2월 약 1조5000억원에서 3월에 약 7조4000억원으로 급증했고 이후 8월까지 매달 4조~5조원이 지급됐다. 지난달 말까지 공급액은 41조7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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