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을 11일 공개하고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역에 따라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신청 첫 날인 지난달 27일 대전시 서구 관저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피해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 국민이며, 1인당 10만~6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김성태 객원기자 정부가 오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을 공개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가리되, 고액 금융자산·부동산 보유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을 발표한 뒤,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차 지급 대상은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 15만원이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 사용한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방식을 이번에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만 이번에는 지원 기준이 소득 하위 90%에서 70%로 강화된 만큼 선별 기준도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단순 건강보험료뿐 아니라 고액 금융자산·부동산 보유 가구를 별도로 제외하는 기준도 마련 중이다.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때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 가구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청년층·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맞벌이 가구에는 가구원 수를 추가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선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2인 맞벌이 가구를 사실상 3인 가구 기준으로 판정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마감됐다. 1차 지급률은 91.2%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지급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고유가 피해지원금 소득 하위 70% 행정안전부 민생지원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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