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청회서 “원전 확대 계획 폐지” 항의한 활동가들, 경찰에 무더기 연행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 “신규 원전에 SMR까지, ‘핵 폭주’ 계획 백지화해야”

발행 2024-09-27 09:15:09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원전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항의 시위에 나선 지역 주민과 기후·활동가 18명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일이 벌어졌다.전기본은 정부가 국가의 중장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런데 지난 5월 발표된 전기본 실무안에는 3기의 대형 원전과 SMR 등을 통해 전력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시민들과 기후·환경단체 활동가들은 11차 전기본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는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 단상에 올라 “전기본을 폐기하라”며 항의 시위에 나섰고, 경찰은 이들의 사지를 들어 끌어낸 뒤 연행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는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전기본은 기후위기·생태위기 시대에 걸맞지 않는 부정의하고 불충분한 계획이다. 모든 노후 원전의 수명을 무리하게 연장하려는 것은 물론 신규 원전에 SMR까지 추가하는, 말 그대로 ‘핵 폭주’라고 할 만한 계획”이라며 “더욱이 석탄 발전 퇴출 계획은 10차 전기본에 비해 아무런 진전이 없고,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여전히 더디다. 오로지 핵발전 중심의 발전량 극대화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인 시민들은 오늘 공청회 현장에서 이런 부정의한 계획에 맞서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11차 전기본은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없고,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그러나 정부의 대답은 폭력적인 진압과 체포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은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뒷수갑을 채웠고, 남성 경찰들이 여성 참가자의 신체를 구속했다. 심지어 미란다 원칙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연행이 진행됐다”며 “정부의 폭력적 공청회 진행과 더불어 경찰의 반인권적 활동가 체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공청회 이후 정부안으로 확정된 11차 전기본은 국회 보고 및 정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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