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원자재·탄소중립법 美 IRA와 달라…차별조항 없어'
권희원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유럽연합이 공개한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대해"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달리 차별적인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EU 집행위가 16일 발표한 핵심원자재법은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EU의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또 2030년까지 EU 원자재 소비량의 10% 역내 채굴, 40% 가공, 15% 재활용을 목표로 회원국이 오염물질 수집·재활용 관련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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