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에 위로금·장례비·치료비 일체 지원 이태원 참사, 자연재난·사회재난과는 차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적용 놓고 해석 여지 남겨
이에 따라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장례비, 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일단 재난지원 절차에 준하는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한덕수 / 국무총리 :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치유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됩니다.다만 이번 참사는 자연재난이나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와 같은 사회재난과는 달라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적용되는 재난 사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정부는 이밖에 외국인 사상자도 재외공관과 함께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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