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처분이 불가피하다'라며 '처분 시기와 수위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면서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이 발언이 적절했는지, 법 테두리 안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한 언론에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각종 손해배상 책임 등 짊어져야 할 몫이 커질 수 있다'고 발언했다.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 시한이 지나도록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21일 행정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복귀한 전공의 에 대해 처분이 불가피하다”라며 “처분 시기와 수위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가운데 대부분인 88.2%는 지난 2월 20일 병원에 사직서를 냈다. 이중 근무지 이탈자는 7813명이다. 이들이 추가 수련을 받을 수 있는 복귀 데드라인은 이탈 3개월째인 전날이었지만, 출근자는 659명에 그쳤다. 지난 10일, 17일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애초 사직서를 내지 않고 일터를 지켰던 이들도 포함되어 있어 복귀 전공의 는 극소수인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앞서 대통령 당부에 따라 지난 3월 말 이후 행정 처분 절차를 거두고 유연한 처리 방침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복귀에 별다른 진척이 없자 다시 강경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의료법 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대상으로 현장 채증 등을 진행해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보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 절차가 다 완료된 건 아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세 차례 보내고 안 받으면 공시 송달하게 되는데 당에서 요청이 있어 중간에 절차가 중단됐다”라며 “시기와 방법, 대상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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