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론스타 세금 반환 소송 패소…‘원금만 1,682억’+α

정부·서울시, 론스타 세금 반환 소송 패소…‘원금만 1,682억’+α KBS KBS뉴스

우리 정부와 서울시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세금 가운데 아직 되돌려주지 않은 1,682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재판부는 대한민국이 1,530억 원, 서울시가 152억 원을 각각 론스타 측에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다만 세금 반환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론스타 측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 대해 “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원천징수 판결이 확정된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아닌 민법상 지연이자 이율 연 5%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대해서는 “2022년 8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판결일 다음날부터는 정부와 서울시 모두 소송촉진법상 연이율 12%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앞서 론스타는 2017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법인세 1,733억 원 가운데 1,53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같은 해 12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듬해 1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도 소송을 내고 취소된 지방소득세 152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기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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