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연구용역 보고서고령자 주40시간 근로 부적합임금·업무시간 등 유연화 필요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현 정부는 정년 연장과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초 고용노동부가 주축이 돼 설계한 '제4차 고용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잘 반영돼 있다.
연구진은"고령자가 정년 이후에 근로 기회를 갖게 돼 생기는 고용 안정의 가치는 청년이 일자리에서 갖게 되는 고용 안정의 가치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고령자 일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일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법제부터 유연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들은"고령자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규율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고령자 고용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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