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원에게 국회 발언 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여야가 뜻을 모았다. 공동 대표발의자이자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정활동 현장의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법 개정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취재를 종합하...
장애인 의원에게 국회 발언 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여야가 뜻을 모았다. 공동 대표발의자이자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정활동 현장의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법 개정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 국회법은 대정부질문 질의 시간을 의원당 20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가 있는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할 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별도 추가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의원 발언 시간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장애인 의원이 상임위에서 비장애인 의원과 동등하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어"위원회에서 의원 간 발언 시간 균등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 의원에게 추가 발언 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문서를 관리할 땐 점자·음성 제공 방식을 활용하도록 하며, 회의장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등 출입을 규정함으로써 장애 의원과 비장애 의원 간 의정활동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상임위 발언 시간을 규정하는 국회법 제60조에 '시각장애 등 장애를 가진 위원의 경우에는 별도 추가 발언 시간을 주어야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제70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에 제출된 문서를 관리할 때 점자 및 음성 제공 방식 등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담았다. 제151조에는 '의정활동을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장애인 보조견 또는 물건'과 함께 장애인 의원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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