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운명의 날'…검찰 수사 착수 2년 5개월만에 대법 선고
정성조 기자=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7일 나온다.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자녀 입시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은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인 같은 해 9월 6일 정 전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처음 기소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약 1시간 앞두고 이뤄진 전격 기소다.2020년 말 1심 재판부는 1년여의 심리 끝에 15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했다.다만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5천만원과 1천여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실형이 확정될 경우 2019년 10월 23일 구속된 정 전 교수는 2024년 5월께 만기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020년 5월 19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그해 12월 23일 실형 선고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중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이미 내려진 것은 5촌 조카 조범동씨, 동생 조권씨,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사안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동생 조권씨에게는 징역 3년 실형을 각각 확정했다. 자산관리인 김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토일 기자=서울고법 형사1-2부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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