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주도자 4명을 경찰에 외환죄로 고발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이들의 행위가 한반도 전쟁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등 활동가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내란 주도자 4인에 대한 한반도 전쟁 유도 외환죄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경기 파주시 군내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에서 농사를 짓는 김상기 민북지역파주농민회 사무국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섰다. 윤석열 · 김용현 · 여인형 · 노상원 ‘내란 주도자’ 4명이 비상계엄을 정당하기 위해 한반도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데 있는데 대해, 접경지역 주민 들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통한 마음을 전했다. 김 사무국장은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접경지역 주민 들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는 현실이 처참하다.
이런 일로 주민들이 다시는 두려움에 떠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면 좋겠다”며 경찰의 외환죄 수사를 촉구했다.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와 자주통일평화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대통령)·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여인형(국군방첩사령관)·노상원(전 정보사령관) 4명을 외환죄(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로 국수본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 1439명이 고발에 참여했다. 윤석열·김용현 외환죄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고발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지만, 최근 민간인이었던 노상원의 수첩에서 ‘오물풍선’, ‘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 의혹을 뒷받침하는 메모가 발견되며 접경지역 주민이 직접 고발에 나선 것이다. 고발 사실은 ‘평양 무인기 침투 행위’,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 행위’,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 행위’ 등 세 가지다. 고발인으로 참여한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이들 행위는 계엄령을 위한 명분 쌓기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무모한 전쟁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고발 대리인으로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종귀 변호사는 특히 ‘평양 무인기 침투 행위’와 관련해 “구태여 (정찰에 그치지 않고) 전단을 살포했다는 것은 북한의 군사 대응을 일부러 유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연평도·백령도 인근 대규모 포사격 훈련 역시 북한의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란 의심이 든다. 고발 사실엔 없지만 이 부분도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죄도 그에 준하는 심각한 범죄로 보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은 “만일 (계획이) 현실화됐다면 수백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희생됐을지도 모르는 끔찍한 범죄”라며 “관련된 모든 자가 최후의 한 명까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환죄 내란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 접경지역 주민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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