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점 안 보이는 한일관계, 이대로 5년 더?

한일관계 개선을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도 전에 암초를 만났다.

일본은 지난 3월 29일 역사왜곡 표현 등이 담긴 교과서 293종에 대한 검정 심사를 마쳤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이 사용할 역사 교과서에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일본군’, ‘강제연행’ 등의 표현이 사라진다. 또 사회 교과서 12종에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포함됐다. 이중 8종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표현했고, 3종은 “한국의 점거” 또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라고 서술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접견실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한일관계 개선은 반드시 국익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문재인 정부가 한일관계를 악화시켰기 때문’은 명분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관계개선의 첫 번째 근거는 안보문제가 꼽힌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 북한 등을 역내 위협 요소로 본다. 대안은 동맹국과의 연대인데 오랜 기간 동북아시아의 안보는 한·미·일 삼각안보체제가 중심이 됐다. 한국과 일본은 동맹관계가 아니지만 각각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연결된 구조다.

안보와 빠르게 연결되고 있는 경제 문제 역시 관계개선의 주요 동력이다. 윤 당선인은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되는 ‘경제안보 시대’를 여러차례 강조했다. 미국은 자유주의 경제질서를 운영하는 국가끼리의 공급망 재편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같은 경제질서를 운용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관계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 또 수출주도형 경제를 운영하는 한국은 역내 경제협력 참여를 위해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CPTPP의 주요 참가국이다. 대선 기간 주간경향과 만난 윤석열 캠프 관계자 역시 CPTPP 가입을 긍정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DJ 정부의 대일정책을 계승하려는 보수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대선과정에서 만난 이재명 후보 측 인사는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의 한일관계를 보면, 윤 당선인이 왜 DJ를 언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한일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DJ의 의지는 취임 후 약 8개월 만에 일본과의 공동선언 도출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알려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다. 당시 외교통상부 동북아1과 서기관으로 공동선언 기획 및 추진에 참여한 조세영 전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소장의 회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공동선언에서 ‘과거사’, ‘대북정책’, ‘경제협력 강화’ 등 세가지에 가장 역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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