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좋은데 창문도 열 수 없다. 어떤 후보의 유세차인지, 그가 무슨 공약을 냈는지도 알 수 없는 시끄러운 노래가 과연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거냐”
일본서는 ‘#선거카 시끄럽다’ 해시태그 운동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거리에 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재택근무를 하던 회사원 김은지씨는 최근 근무 중 창밖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구호에 좀처럼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김씨를 방해한 것은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유세차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다. 김씨는 라고 했다. 경기도에 사는 직장인 이나영씨도 “재택근무로 화상 회의를 하는데 창문을 닫아놔도 선거운동 소리가 나서 마이크를 계속 껐다 켰다 반복했다”며 “주말에는 인근 호수공원으로 쉬러 갔는데 그곳에서도 유세차 소음 때문에 대화하기 어려워서 조용한 카페를 찾아다녔다”고 말했다. 지난 19일부터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유세차 스피커 소리도 돌아왔다.
개정안이 논의됐던 행정안전위원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 등을 살펴보면 의원들은 ‘농촌 지역에서는 소음규제를 하면 선거운동이 어려워진다’, ‘ 욕먹을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쪽은 정개특위소위에서 상한선을 127㏈로 정한 것과 관련해 “WHO가 사람이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자기를 견뎌낼 수 있는 정도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19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전국에서 유세 소음 관련 112 신고가 124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재할 방안은 마땅치 않다. 집회·시위와 달리 유세차는 장소를 이동하며 다니기 때문에 신고 직후 소음을 측정하기 어렵다. 선관위는 사전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확성장치를 승인하고, 소음 민원이 들어오면 확성장치가 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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