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차폭등·후미등 연동 로고램프 허용 식품공장, 오수처리시설 의무 완화
식품공장, 오수처리시설 의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사업화 단계’에서는 기준 자체가 없어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기준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자동차 차폭등이나 후미등과 연동한 로고램프 설치를 허용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작년 3월 로고램프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제기준이 개정된데 따라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둘째, ‘성장 단계’에서는 기업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인증 및 환경규제를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화장지의 재질이 동일하더라도 길이나 너비가 다른 경우 다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증심사를 이미 받은 제품과 길이·너비만 다른 경우 기존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식품공장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부담도 완화한다. 물 사용량이 많은 식품제조가공업은 일반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 분말식품 제조, 커피원두 가공 등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공장에는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발생량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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