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범에 피살 '서진환 사건'…법원 '부실 관리한 국가 책임'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두 아이의 엄마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법원이 처음으로 국가 책임이 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2주 전 또 다른 성폭행도 저질렀지만 경찰 수사망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를 제대로 못 한 국가 책임을 묻기 위해섭니다.전자발찌 부착자의 범행에 대해 국가의 관리 부실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박준영/변호사 : 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 인력과 예산을 잘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겪었던 피해를 다른 누군가가 똑같이 겪기를 바라지 않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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