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경매로 넘어가도 체납세보다 전세금 먼저 변제한다

전셋집 경매로 넘어가도 체납세보다 전세금 먼저 변제한다 SBS뉴스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임차권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국세와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금 우선징수 원칙이 명시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은 이미 지난해 개정됐습니다.하지만 지방세기본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는데 행안부는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커지자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행안부 관계자는"국세기본법과 연계해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할 것"이라면서"여야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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