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내일(...
그러나 피해자들은 법에서 정한 피해자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지원 대책에 사각지대가 많아 여전히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집주인이 숨진 뒤 유족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보증금 2억 7천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박 모 씨.[박 모 씨 / 전세사기 피해자 : 모든 대출 디딤돌이나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거 봐도 공고상 주택으로 돼 있는데, 주택법을 보면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라 주택이 아니라 안되더라고요.
]또, 법에서 정한 문턱이 높아 많은 이들은 피해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특별법 시행 100일을 하루 앞두고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이강훈 /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현행법처럼 운영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 피해를 당하고 일부 회수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전세대출을 갚느라 허리가 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보증금 선구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YTN 임예진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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