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3년만에 양형기준 손질 ‘민생 침해 범죄’ 처벌 수위 강화
‘민생 침해 범죄’ 처벌 수위 강화 최근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을 노린 사기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대법원이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처벌 강화 작업에 돌입했다. 사기범죄 양형 기준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른 것은 2011년 설정·시행 이후 약 13년 만이다.
양형위는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이 늘면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며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 이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양상이나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로 함께 늘어난 ‘대포통장’을 거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범죄 이용 목적 등으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범죄’를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했다. 양형 유형은 현재 마련된 ‘일반적 범행’과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 목적 범행’ 등 두 가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 전세사기·보이스피싱 형량 올린다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등 청년과 노약자를 노린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앞으로 일선 법원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번에 사기의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이유에 대해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사기 등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며 '13년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범죄 중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보험 사기는 지금껏 별도 양형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세사기 ‘선 구제 후 회수’에 ‘혈세 수조원 든다’는 거짓말피해자대책위·시민사회대책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 기자설명회 개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기 사느니 차라리 아파트 월세 산다”…공포심 확산, 서울 빌라 전세 비율 역대 최저서울 빌라 전세 비율 역대 최저 전세사기·공시가 하락이 부추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피해자 89.3%가 성실한 2030 청년... 정부가 손해 안아야'[인터뷰] 전세사기 피해자 135명 상담한 돈병원 서경준 원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님, 채상병·이태원참사·전세사기 해결 약속해주세요'윤 대통령-이재명 대표 첫 만남 앞두고 박정훈 대령 동기, 이태원 참사 부부, 전세사기 피해자 만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보험료 받을까, 벌금 낼까”...나이롱 환자 늘어나는 이유 있었네보험연구원, 보험사기 분석 기소유예 비율 일반사기 6배 재판서도 벌금형 비율 높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