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청년이 17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올해 전세보증금 관련 사망 사고는 인천에서만 3번째다.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놨지만 이미 벌어진 사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주요 언론들은 18일 정부가 긴급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경향신문은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신설, 긴급 주거 지원 확대 등 대책을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청년이 17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올해 전세보증금 관련 사망 사고는 인천에서만 3번째다.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놨지만 이미 벌어진 사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주요 언론들은 18일 정부가 긴급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아일보는 1면 보도를 통해 정부의 구제대책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정부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전세사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예방 대책 위주여서 이미 전세사기를 당해 거리에 나앉기 직전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추가희생을 막기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을 낙찰받으면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겠다는 정부 대책이 한가하다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사설 를 내고 “ 대부분 피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피해자 구제에는 턱없이 미흡하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이들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세사기 주택의 경매를 일시 중단하고, 국가가 일단 피해금을 선 지원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많은 피해자들이 삶을 포기할 정도의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집을 낙찰받으면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겠다는 정도의 대책은 너무 한가하지 않은가”라고 강조했다.‘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두고 민주당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돈 봉투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검찰의 수사를 요구했다. 또 프랑스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 하지만 송 전 대표는 이번 의혹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내고 “민주당은 검찰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구태를 끊는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송 전 대표의 조기귀국이 민주당의 진상규명 의지를 가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 사건이 자신을 당선시키기 위해 전대에서 ‘돈봉투’가 오간 의혹인 만큼 조속히 귀국해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김재원 지도부의 설화,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논란, 홍준표 대구시장 상임고문 해촉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금 지지율 하락은 국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대통령실과 정부의 국정수행 능력과 여당의 정치력에 대한 구조적 불신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대통령실 주변에선 일부 개각과 대통령실 인사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이반된 민심을 직시한 전면적 인적 쇄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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