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요청 5명 중 2명은 악성 임대인에게 보증금 떼였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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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요청 5명 중 2명은 악성 임대인에게 보증금 떼였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 김도훈 기자=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머리를 싸매고 있다. 2022. 12. 22 [공동취재] [email protected]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며 보증기관에 대신 돌려달라고 신청한 세입자 5명 중 거의 2명 꼴로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에 세를 들었다 피해를 봤다.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지난해 4천382억원으로 전년보다 827억원 늘었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한다. 이른바 악성 임대인이다. 지난해 227명이 명단에 올랐는데, 이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HUG에 갚아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금액이 연간 4천400억원에 육박한 것이다. 임대인 1인당 19억원씩 떼먹은 꼴이다.2018년 30억원이었으나 2019년 504억원, 2020년 1천871억원, 2021년 3천555억원으로 뛰었다. 사고액이 4년 만에 146배, 3년 만에는 8.7배 증가한 것이다.지난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1천726억원이었다. 주택 5천443세대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는데, 이 중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이 37%를 차지했다. 최재구 기자=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2023.1.10 [email protected]다세대주택이 보증사고액의 64.5%, 오피스텔은 25.0%를 차지했다. 빌라와 오피스텔에서 지난해 임대 보증사고의 89.5%가 터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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