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고 전두환씨 손자라고 밝힌 전우원씨가 에스엔에스(SNS)에 ‘검은돈’ 관련 폭로를 하자, 국회 계류 중인 ‘전두환 추징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추징금 2205억원 중 956억원만 납부
자신을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손자라고 밝힌 ㄱ씨가 지난 14일 올린 전씨와 자신의 어린시절 사진. ㄱ씨 인스타그램 갈무리 자신을 고 전두환씨 손자라고 밝힌 전우원씨가 에스엔에스에 ‘검은돈’ 관련 폭로를 하자, 국회 계류 중인 ‘전두환 추징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씨 일가는 법원이 확정한 추징금 2205억원 중 956억원을 내지 않은 상태다. 지난 15일 전우원씨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전씨 일가의 사진과 영상 등을 올리며 “제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출처 모를 검은돈을 사용해가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씨는 이순자씨로 추정되는 이가 스크린 골프를 치는 영상을 올리며 “연희동 자택에 구비되어 있는 스크린 골프시설”이라고 했다. 전씨는 에 “할머니께서 연희동 자택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의 계좌로 학자금을 지원해줬다”며 “어머니가 연희동 자택 금고 안에 엄청난 비자금이 있다고 했다”고도 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추징 3법’은 각각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기홍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에스엔에스를 통해 양심 고백에 나섰으며, 특기할만한 것은 전두환 일가가 출처 모를 ‘검은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해당 법안 중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법사위 소위에 한차례 상정된 바 있으나 법원행정처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여전히 계류 중이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단 한 차례의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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