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이 숨진 뒤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추징을 집행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 전두환 추징금 해법은
자신을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손자라고 밝힌 전우원씨가 지난 14일 “연희동 자택에 구비되어 있는 스크린 골프시설”이라며 올린 동영상. 전씨 인스타그램 갈무리 고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가 전씨의 비자금 관련 폭로를 이어갔지만, 전우원씨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고 전두환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추징’은 범죄를 저지른 전씨에게 내려진 형벌이기 때문이다. 전씨가 사망한 이상 형벌을 집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 추징은 전씨 ‘개인’에게 내려진 형벌 전씨는 지난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전씨는 추징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뤘다. ‘전 재산이 29만원뿐’이라는 전씨의 해명에 눈감고 있던 검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건,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가 시민들과 함께 전씨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는 ‘크라우드 소싱’ 프로젝트에 나선 뒤였다.
당시 대법원은 전씨 며느리 이아무개씨가 ‘연희동 집에 대한 검찰의 압류처분을 풀어달라’고 낸 소송에서 ‘애당초 압류 처분은 적법했지만, 전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더이상 추징을 집행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추징은 재산형의 일종으로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집행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추징은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의 일종이다. 상속이 가능한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가 아니다”라며 “전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추징은 불가능하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상속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추징은 사망한 전씨에게 내려졌던 처벌”이라고 설명했다. ■ ‘전두환 추징 3법’이 해결책…‘독립몰수제’ 주장도 범죄인이 숨진 뒤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추징을 집행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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