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의 섬 지역 투표소 투표함 이송 과정에 참관인이 동행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선관위는 참관인이 동행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개표가 한창인 가운데 전남 여수의 섬 지역 투표소 투표함 이송 과정에 참관인 이 동행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참관인 이 동행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부정이 개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기자는 개표참관인 자격으로 개표소에 들어가 1시간가량 투표함 접수 과정을 지켜봤다. 투표함 접수부에는 각 투표구에서 도착한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 참관인 등이 투표함과 선거 관련 서류를 들고 줄지어 접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기자는 여수시 서강동을 비롯한 여러 투표구에서 투표함 이송 시 참관인이 동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투표사무원들에게 참관인이 동행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일부는"투표함 이송 차량에 빈자리가 없어 참관인이 함께 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투표사무원은"참관인들이 대부분 고령이라 장시간 이동이 부담돼 동승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특히 참관인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곳은 화정면의 섬 지역 투표소였다. 여자도를 비롯한 여러 섬 지역 투표소에서 도착한 투표함들은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만 동행했을 뿐 참관인은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묻자 투표사무원들은"섬 지역 주민 대부분이 고령인 데다 개표소가 있는 여수 시내까지 나오면 당일 귀가가 어려워 숙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이 때문에 참관인들이 동행을 꺼리고, 결과적으로 참관인 없이 투표함을 이송하는 것이 사실상 관례처럼 굳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참관인이 개표소까지 동행하기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섬 지역 주민이 참관인으로 동행할 경우 여비 2만 원과 숙박비 7만 원이 지급되지만, 영수증 제출 등 정산 절차가 번거로워 참여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관위는 경찰이 투표함 호송에 참여하고 있어 이송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선관위 관계자는"개표소까지 동행하는 참관인이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라며"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참관인이 동행 의사를 밝혔음에도 차량 좌석이 부족해 함께 이동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며"선관위는 SUV나 승합차 등 대형 차량 임차를 권장하고 있지만, 일부 투표사무원들이 차량 임차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참관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덧붙이는 글 겨자씨신문에도 공유합니다 #투표함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