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판매 둔화로 인해 정부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증가세와 예산 축소, 소비자 불안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전기차 판매 둔화세가 지속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하이브리드 차가 친환경차라며 판매 증가세를 부각하지만, 외국에선 하이브리드도 내연기관으로 분류해 기후위기 시대 뒤처진 대응이란 것이다.
1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통계를 보면, 올해 10월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약 66만1천대로 지난해 말보다 약 11만7천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증가세를 고려하면 올해 말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약 14만대로 지난해 16만4천대에 견줘 크게 줄 전망이다. 전기차 등록 대수는 해마다 줄고 있는데, 2021년 신규 등록 기준 전기차 증가율은 71.1%였지만, 2022년 68.8%, 2023년 39.5%로 낮아진 뒤 올해는 20% 중반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전기·수소차를 늘려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수송 부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를 누적 420만대 보급해, 이산화탄소를 2018년 대비 37.8% 감축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선 내년부터 해마다 올해 보급량보다 4배 이상 많은 58만대씩을 보급해야 한다.하지만 전기차 관련 예산 축소와 화재로 인한 소비자 불안이 겹치면서 단시간 내 수요 반등은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환경부의 내년도 전기차 보급 예산은 1조5218억원으로, 전년보다 2122억원 감액됐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 보조금도 기존 400만원에서 내년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차량 평가회사인 ‘켈리블루북’ 조사 결과 올 상반기 기준 전기차 평균 가격은 약 8200만원으로, 내연기관차 약 6700만원보다 1500만원가량 비싸 당분간 보조금이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하이브리드 차량 증가세를 이용해 친환경차 정책을 부풀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올 10월까지 국내 등록 하이브리드차 총 대수가 192만5천대로, 전체 친환경차 등록 비중이 처음 10%를 돌파했다고 밝혔지만, 주요국들이 친환경차로 분류하는 전기·수소차 비중만 보면 2.6%에 불과하다. 정부는 올 한해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 대수가 역대 최다인 45만8천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환경단체들은 하이브리드차가 아닌 전기차 확대에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제에너지기구 자료를 보면, 하이브리드차의 대당 평균 탄소 배출량은 26.3이산화탄소환산톤으로, 경유⋅휘발유차와 비교해 84% 수준이다. 하이브리드 역시 내연기관 못지않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이다. 홍혜란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유럽에선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에 하이브리드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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