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으로 서민 부담은 가중되는데, 대기업에 대한 값싼 전기 특혜는 이어지고 있는 아이러니.newsvop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전기요금이 25%가량 올랐다. 역대급 인상 폭이다. 한국전력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민 생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기업에 대한 값싼 전기 특혜는 이어지고 있다. 압도적인 전력 사용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집중적으로 인상하는 편이 한전 적자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공식 출범 이후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강행했다. 지난해 7월과 10월에 이어 새해 첫날부터 전기요금이 올랐다. 올해 적용된 전기요금 인상은 2차 오일쇼크 시기이던 1981년 이후 최고·최대 폭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올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 관련 브리핑에서 “가장 큰 원칙은 2026년까지 누적 적자를 해소한다는 것”이라며 “2분기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과 기업 재무구조 상황, 물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와 수준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기요금을 13원 올리면 4인 가구 한 달 전기료는 약 4천~5천원 오른다. 정부가 올해 전기요금 인상을 목표대로 진행한다면, 4인 가구 한 달 전기료는 7만원에 육박하게 된다.한전 적자 해소가 전기요금 인상 목적이라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기보다 기업을 타깃으로 잡는 게 효과적이다. 한전의 전력 판매 매출에서 기업이 쓰는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달한다. 반면 일반 가정에 파는 주택용은 15%에 그친다. 나머지는 교육용, 농사용, 가로수용 등이다. 단순 계산으로, 산업용 요금을 올렸을 때 한전 수익성 개선 효과가 주택용 요금보다 4배 가까이 크다는 의미다.
지난해 산업용 요금과 주택용 요금의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졌다. 2021년 산업용 요금의 1kWh당 판매단가는 주택용보다 3.68원 낮았다. 지난해 10월에는 이 수치가 5.11원으로 커졌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추가 인상 조치 이전인 지난해 1~9월 평균은 5.38원이었다. 당시 조치로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000년대 이후 들어서는 심야 시간에도 기저발전만으로 전력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다.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LNG 발전소를 가동해야 했고, 한전의 공급 원가도 높아졌다.주장은 엄살…대만은 대기업 핀셋 인상전문가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경기 악화는 기우라고 설명한다. 홍준희 가천대 IT융합대학 교수와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지난 2019년 보고서에서 “2011년 9월부터 2012년 8월 사이 전기요금이 총 18% 올랐지만, 멈춘 공장과 막힌 수출은 없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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