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예단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newsvop
수정 2023-05-15 11:19:32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지난 1분기에 이어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 여러분께 부담과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요금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과 지원단가를 확대할 방침이다.또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오는 6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최대 6개월 분납할 수 있다. 가스요금은 오는 10월 시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매 도시가스사와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일반가구에 대해서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한다. 현재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한 지역에서 해당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특정 가구가 다른 가구들의 평균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 인센티브는 요금에서 차감하거나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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