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이틀째인 오늘, 국토교통부는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문제는 정부 안에서도 공론화가 됐다'고 답변해 노사협상의 쟁점이었던 성과급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이틀째인 6일, 국토교통부 가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문제는 정부 안에서도 공론화가 됐다”고 말했다. 노사 협상의 쟁점이었던 성과급 정상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쥔 정부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읽힌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철도노조가 코레일 경영진에게 교섭 권한 밖인 정부 제도와 관련한 무리한 것을 요구했다”면서도 “ 성과급 문제는 정부 안에서도 공론화가 됐다”고 말했다. 성과급 지급 기준 문제는 노사 협상의 쟁점이다. 대부분 공기업의 성과급은 기본급 100% 기준인데, 코레일만 80% 기준으로 받는 데서 문제가 촉발됐다. 앞서 2010년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에 임금구조를 단순화하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당시 코레일 노사는 단체협약이 늦어지며 제출 기한을 넘겼다. 이후 정부 통보에 따라 코레일은 2011~2017년 기본급 80%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2018년 노사 협약으로 기본급 100%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2022년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되면서 정부 결정에 따라 코레일은 다시 성과급 기준을 80%로 되돌렸다. 이에 노조 쪽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덜 받은 성과급 231억원을 체불임금으로 규정하며 기준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코레일 사쪽에서도 노조 요구에 공감하며 “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전달했지만, 철도노조가 ‘믿을 수 없다’고 맞서면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 입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기재부와의 성과급 개선 관련 협의 진행 사항과 관련한 질문에 윤 국장은 “성과급 문제는 이번 계기로 노동계뿐만 아니라 정부 안에서도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코레일 사장도 제도 개선을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성과급 문제는 사장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노조에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열차운행률은 평시 대비 68.8%라고 밝혔다. 고속철 68.1%, 여객열차 58.4%, 화물열차 20.6%, 수도권전철 75.1% 등이다. 파업 참가율은 27.2%로, 전날 같은 시간 대비 5.1%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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