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5개 여성단체 '윤석열 대통령 맞서 끝장 투쟁' 윤석열 조직개편안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김보성 기자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여가부 폐지가 필요하단 점을 거듭 강조했다. 대선 후보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파장을 불렀던"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여성단체는 '결사항전'까지 언급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의 115개 단체는 이날 긴급하게 공동 성명을 내고"끝장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경고했다. 이번 성명에는 부산·경남·대구·경북·광주·전북·인천·서울 등의 여성회, 민우회, 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여성장애인, 풀뿌리 단체 등이 망라됐다. 개편안의 요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여성노동'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정책대상이 여성, 청소년 등 '특정 대상'이어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이 곤란하고, 부처 간 기능중복 등으로 정부 운영에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점,"새로운 갈등으로 심화하는 젠더갈등의 해소와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기후 위기, 돌봄 위기,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불안한 국제안보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은 향후 윤석열 정부가 어떤 가치와 비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어야 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여성과 가족은 어느 부서에나 있고, 업무 특성상 다른 부처와의 협업이 많다, 하지만 권한의 한계 때문에 역할이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나온 대책이 기존의 여성가족부 기능을 유지하면서 보건복지부의 본부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독립부처의 장관의 권한으로도 하지 못한 협업을 부처의 일개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인가. 의안 제출이나 심의,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는 국무회의 배석 권한을 가진 본부장이 어떻게 성평등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 '생애주기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 곤란', '부처 간 기능 중복 비효율'이라는 개편 이유는 말은 '기능 유지'이지만 사실상 다 없애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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