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디로 사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흡수하라는 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를 위해 연단에 들어서고 있다. 2023.06.26. ⓒ뉴시스또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단계에서 이뤄지는 돌봄 사교육의 수요를 공교육이 흡수하고, 교육 수요가 많은 예술‧체육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도 확대한다는 대책도 발표했다.
전교조는 특히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외면한 채 초등 입학을 대비해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방과 후 과정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을 지정하겠다는 방침은 공교육 강화를 통한 유아들의 성장 발달을 위한 교육이 아닌, 유치원 입학 경쟁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성장기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시간에 대해 가정과 사회가 묵인하고 있으며 국가는 정책으로 이를 조장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보도자료는 다양한 표현을 나열하긴 했지만,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어른들이 설계한 대로 쉼 없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배움을 주입 당하는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고난도 문항인 소위 ‘킬러 문항’은 상대평가로 인한 변별을 위해 출제된 것이다. 수능의 목적에서 ‘변별’이 사라지지 않는 한 ‘킬러 문항’이 사라진 자리에 ‘준 킬러 문항’이 들어서는 등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며 “학벌 사회에서 ‘공정한 수능’, ‘공정한 줄 세우기’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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