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2월 사직 가능해질까…현장 '쉽지않아'·정부 '효력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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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오진송 권지현 기자=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말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부가 병원과 전공...

김잔디 오진송 권지현 기자=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말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부가 병원과 전공의 간 '사적 합의'라고 일축하면서 양측의 입장차만 드러내고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날 회의에서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경우 그동안 요구해왔던 대로 2월 29일 자로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합의했다.앞서 정부는 사직서 처리 시점에 관해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가 돼야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병원과 전공의 개인 당사자 간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했다.현재 수련병원 등 의료계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2월 자로 수리하려는 건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불이익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련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일 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의료계는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2월 자로 수리되면 일 년 후인 내년 3월에 수련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애초 사직의 법적 효력이 지난달 4일 이후에 발생하므로,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공법상 효력 역시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봐야 하는 게 정부의 해석이다.복지부는"6월 4일부터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으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며"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므로 수련 규정과 관련한 효력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긴 했으나 병원마다 사정이 다른 데다 내부 직원들의 여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수련병원협의회가 2월 29일 자로 합의했더라도 병원별로 사정이 달라서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2월로 수리되면 그동안의 무단결근도 모두 사라지게 되는 건데,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으므로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블랙핑크 제니, 실내 흡연 논란에 "스태프에 직접 사과"'커넥션' 연기 호평받은 권율 "악역 연기 증명하고 싶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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