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정부가 석 달 반째 이탈 중인 전공의들에 대해 의사면허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사직서를 수리하는 '출구전략'을 내...
의사들 거센 저항 예상…"필수의료 강화 위해 수가 올릴건 올리고, 내릴건 내려야" 김병규 기자=정부가 석 달 반째 이탈 중인 전공의들에 대해 의사면허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사직서를 수리하는 '출구전략'을 내놓은 가운데, 이제는 산적한 의료개혁 과제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와 의료계 안팎에서 나온다.비급여 통제, 진료보조 간호사 제도화 등도 시급한 개혁 과제이다. 정부는 이러한 개혁 과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의사들의 거센 저항을 이겨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엄정대응 방침을 바꿔 이탈 전공의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단을 내리며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정부가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까지 받으면서 전공의 복귀의 문을 활짝 열어준 만큼, 정부 내에서는 이탈 전공의와 관련해서는 더는 양보할 것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내외산소'로 불리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줄어들고, 반대로 비필수의료 분야인 '피안성'에 의사가 쏠리는 상황도 근본적으로 풀어야 하는 숙제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비급여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사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용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의료기관이 수익 증대를 위해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받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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