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이미 시험 날짜(지난달 31일)를 한차례 연기해줬고, 시험 접수 마감시한 또한 연장하는 등 구제 기회를 이미 넘치게 줬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정 “추가 접수 기회 없다” 8일 낮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에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생이 국시원 관계자들과 함께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8일 2700여명에 이르는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추가 접수 기회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 이들의 ‘구제’ 여부가 의-정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빅5’ 대형병원 전공의 등이 업무에 속속 복귀하면서 이날 전공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30%대까지 떨어졌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국시 추가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의 의대생 국가시험 구제 요구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학생들이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들이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면 국가 방역의 절체절명 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총파업을 하는 것보다 더한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의사단체들은 ‘합의문 파기’와 ‘집단휴진 재돌입’까지 거론하며 국시 미응시자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김성주 의원의 발언을 두고 “납득하기 어려운 충격 발언”이라며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정부·여당의 발언 및 행위가 계속된다면 합의를 ‘원점 재검토’ 또는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2주 안에 구제책을 내놓지 않으면 다시 집단휴진에 들어가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계속할 내부 동력은 확 떨어진 상황이다. 한때 80%대를 넘어섰던 전공의 휴진율은 이날 32.7%로 떨어졌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전임의 휴진율도 1.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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