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하반기 감사 계획을 보면 ‘새 정부 밀어주기’와 ‘전 정부 지우기’ 기조가 뚜렷하다.
선관위 투표 부실관리도 들춰 최재해 감사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감사원의 ‘정치 편향’ 감사 논란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23일 발표된 감사원의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에는 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 대거 담겼다. 게다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직무 범죄 등을 감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발족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정권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한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온다. 이번 한 예로, 감사원은 하반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을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초중고교에 투자했던 재원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 사용하겠다고 밝혀 시·도 교육청에서 반발이 나오기도 했는데,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힘을 싣는 감사로 풀이된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 부실관리 논란을 계기로,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이례적으로 예비 감사에도 나서기도 했다. 선관위가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선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지만, 감사원은 하반기 정기 감사 대상에 추가로 포함했다. 국민권익위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이 기관장으로 남아 있는 기관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며 찍어내기식 ‘표적 감사’ 논란이 일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1년 만에 감사를 받게 된 점을 지적하며 “감사원의 감사가 부당하다”고 맞섰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정기감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감사원은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한 의구심을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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