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가 들어와 살 거니 빨리 나가라＇는 식으로 독촉하더라'\r이혼 이사
이혼한 아내가"다른 남자와 살 것이니 짐을 빨리 빼라"면서 이사를 재촉받자 격분한 50대 남성이 집 안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죽어라”라고 낙서를 남기고 가방과 옷 등을 칼로 찢어버리는 행동을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2일 강원 춘천시에서 전 아내인 B씨의 가방과 옷 등을 칼로 찢고 식탁, 장롱, 화장실 타일 등을 부수거나 붉은색 스프레이로 “죽어라”는 낙서를 하는 등 1418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로 인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혼 이후 전 배우자의 사생활은 존중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며 “약식명령 청구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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