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가부의 기존 업무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이관하겠다는 계획이다.고용노동부로 옮겨지는 여성고용 정책을 빼면, 사실상 여가부의 모든 기능이 복지부로 흡수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통·폐합을 통해 '양성 평등'과 여성·가족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여가부 폐지와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련 브리핑에 직접 나선 지 하루 만이다. 국회에서의 신속 처리를 위해 여당이 총대를 멘 모양새다.소속 의원 115명 전원이 발의자로 오른 것은 여가부 폐지를 '당론'으로 확실히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여가부 장관을 지낸 정현백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독일의 연방 여가부는 우리 여가부 예산의 10배이고, 직원도 900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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