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보고
다양한 분야의 대책이라 모든 대책을 전문성있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원까지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사회복지사로 일한 경험, 노조에서 돌봄공공성과 관련한 활동들을 해오면서 '돌봄' 문제에 있어서는 몇 글자 옮기고 싶었다.정부는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교육‧돌봄 시설의 질적‧양적 확대'를 내걸고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높은 돌봄 난이도로 인해 운영이 어려운 장애아‧영아 어린이집 등 필수 인프라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공공운수노조가 2023년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 기관의 운영을 어느 부문이 주체가 되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공공부문이라는 답이 91.3%를 차지했다. 민간부문 8.7%에 그쳤다.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일이 생긴다면 어느 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지 묻는 질문에서는 공공부문이 89.9%로 민간부문 10.1%를 압도했다.시설의 유형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설의 운영을 어디에서 책임지느냐도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지속 운영과 확대를 촉구했던 학부모들과 돌봄노동자들의 목소리, 서울 중구에서"초등돌봄 직영유지, 민간위탁 절대반대"를 외친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기억해야 한다.
부족한 돌봄인력 마련을 민간에 요구할 수 없다. 시장은 돌봄의 공급과 수요를 공공성의 관점에서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다. 돌봄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은 결국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성의 차원에서 나서야 하는 문제다. 정부차원의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돌봄인력 확보에 대한 정확한 수요확보와 더불어,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공공돌봄기관이 부족한 돌봄인력을 직접 채용함으로써 우리 사회 돌봄대란을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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