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정부 입법안 146건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법제처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정부 입법안 가운데 38건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고, 민생·경제 지원 법률안 108건도 다음 달까지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상법 개정안에는 정관에 근거가 있는 경우 회사 주주의 전부나 일부가 온라인 출석 방식으로 전자 주총을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 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해인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도 다시 발의됐다.미성년자도 공인 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안, 국가유산 수리 기술자 자격 취득을 위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다. 이밖에 공공기관 등에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 군인의 근무 경력에 의무복무 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재난방송 시 수어를 제공토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등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美배우조합 만난 유인촌 "OTT 수익분배·AI 활용 지침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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