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한 말이다. 그러나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이 무색하게 저출생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태도는 여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다.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김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던 지난해 9월 대구에서 열린 ‘청년 경청 콘서트’에서 “내가 걱정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개만 사랑하고, 개만 안고 다니고,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젊음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며 “애를 낳아서 키워줘야지, 개를 안고 다니는 것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고 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주의 연령대도 50대가 1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60대, 30대, 29세 이하 순이었다. 혼인 상태에 따라 구분해 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16.5%가 반려동물을 키워 가장 많았고, 미혼은 11.9%만 반려동물을 키웠다. 청년진보당 당원들은 지난 8월 22일 서울 강남구의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찾아가 “김 장관이 청년만 탓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도 국가비상사태라고 이야기하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책임이 있는 김 장관이 ‘청년들이 개나 안고 다니고 애를 안 낳아서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청년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낮은 임금, 노동시간 문제로 40만명 넘는 청년이 ‘쉬었다’고 집계되는 상황”이라며 “당장 어떻게 먹고살아야 할지 불투명한 현실에서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고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8월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년들이 왜 비혼·비출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지만 정부가 그 부분을 외면하고 있다”며 “저출생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 여성과 남성들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또 “혼자 살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비자발적인 경우도 있는데 1인 가구, 비혼·비출산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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