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대통령께서 정말 세게 밀어붙였다”고 말했습니다. 강제동원 윤석열 🔽 자세히 읽어보기
“대통령께서 정말 세게 밀어붙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사과와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가 없는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셀프 배상안’ 발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밀어붙이기가 결정적 작용을 했다는 정황이 여러군데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 사안의 주무 부처인 외교부는 물론, 전직 보수 외교 원로들도 한-일 관계의 민감성과 역사성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권유했으나 윤 대통령은 ‘나 홀로 직진’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일본 외무성과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에 관한 공식 협상 시작 때부터 △일본 정부의 사과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를 최저 요구선으로 삼았다. 외교부는 최악의 경우에도 둘 중 하나는 관철해야 한다는 협상 방침을 막바지까지 고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공론화한 나흘 뒤인 지난 1월16일 도쿄 한-일 국장급 협의 직후에도 “사과와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필요하며, 그래야 발표할 수 있다”고 일본 쪽에 말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그 뒤 외교부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압박에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얻어내야 한다’는 쪽으로 대일 협상안을 후퇴·조정했다. 2월 중순까지만 해도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 기업이 기금에 참여하지 않으면 협상을 깰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한 한-일 관계 전문가가 에 전했다. 그러나 외교부의 저항은 “일본은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는 윤 대통령의 3·1절 경축사로 무력화됐다. 윤 대통령의 선택은 보수 성향의 외교 원로들의 조언과도 달랐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이를 포함한 보수 원로들은 “일본 정부 사과와 피고 기업 배상 참여를 협상의 최저선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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