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 중 일부가 대회가 끝났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최근 난민인정 신청을 한 잼버리 참가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했다. 통상 난민 신청자들을 상대로 이뤄지는 한국어 및 사회법질서 교육이 진행됐을 것으로 추측된다.다만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들은 수십 명 규모이며, 미성년자가 대부분인 가운데 성인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적 역시 다양하다.난민법은 난민인정 결정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이 기간 동안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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