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2·3월 평균 30조…연간 70조 이상으로 불어날 듯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월에 38조2천억원, 3월에 23조1천억원 상당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냈다.관리재정수지는 나라 살림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쉽게 말해 들어온 돈보다 쓴 돈이 많아 빚이 늘어난다는 의미다.통상 2월부터 6월까지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 6월에 1차로 정점을 찍고 하반기엔 등락을 거듭하다 6월과 비슷한 수치로 연간 수치가 결정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직전인 2019년에는 6월에 59조5천억원까지 불어난 후 하반기에 적자 규모가 소폭 줄어 연말에는 54조4천억원이었다.2019년 3월 재정적자는 25조2천억원으로 그해 연간 적자는 두배가 조금 넘는 54조4천억원이었다.2021년 3월 역시 48조6천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해 그 해 연간 적자는 두배에 조금 못 미치는 90조6천억원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시한 올해 재정적자 예상치 58조2천억원을 아직 고수하고 있다. 올해 또다시 100조원 안팎의 적자를 낼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선 강력히 부인한다.정부는 올해 들어 3월까지 87조1천억원 상당의 국세를 걷었다. 4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규모의 세금을 걷는다고 가정해도 연말 기준 국세수입은 371조9천억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인 400조5천억원 대비 28조6천억원의 펑크가 난다.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이유로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70조원대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정부 역시 4월과 5월 세수 전망을 암울하게 보고 있다. 3∼5월은 법인세 분납의 달인데 3월 법인세수가 이미 작년보다 22.6%나 감소한 만큼 4월과 5월 역시 비슷한 상황이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다.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에서 1.
당초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상저하중 정도 된다는 의미다. 이 경우 상반기에 펑크난 세수를 하반기에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다는 기대도 점차 현실성을 잃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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