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압박 속 대한민국 건강보험

[We급한 공약 ④] 건강보험 재정지출 관리 강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의 내부 갈등과 공약 부재가 유권자들의 정책 기반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실련과 청년서포터즈는 이번 선거가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We급한 공약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 공약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재정지출 관리 강화입니다.

대한민국의 건보는 애초부터 포괄적 사회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구 구조상 혜택을 받는 사람보다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이 많아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고령화가 진행되며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과거와 달리 건강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증대되어 기존 환자의 수가 이전보다 늘어나 건보 지출이 지속해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결국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진 돈을 잘 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필수의료 강화 대책으로 거론되는"수가 인상"이 건보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와 매우 밀접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수가 책정을 하기 어려움이 존재하고 수익성이 높은 치료나 시술이 의료수가가 높게 책정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의료수가가 낮게 책정된 분과들에 인력이 충원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오픈런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도 이런 점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대한민국의 현재 인구 구조상 고령화, 저출산이 진행되며 지출되어야 할 부분은 증가하지만, 미래 수익 기반이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는 정책은 수익과 지출 간의 격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질 것입니다.정부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저평가되었던 필수의료분야 수가를 올리는 것과 동시에 수술·입원·처치료는 저평가됐지만 영상·검사 분야는 고평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대가치 조정을 제때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행을 대비하기 위해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상대가치 점수 개편 주기를 현행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 체계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OhmyNews_Korea /  🏆 1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한의원서 비염약 처방받아도 건강보험 적용된다다음달부터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처방되는 ‘첩약’(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0년치 개혁 100일새 몰아쳤다”…만성적자 시달리던 ‘이 나라’ 12년만에 재정흑자“국회 필요 없다”는 막가파 대대적 긴축으로 재정 건전화 페소화 가치 안정되면서 물가·환율 변동 잦아들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알리·테무 이어 구글 정조준…공정위, 플랫폼 공룡 잇단 압박구글에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 검증 플랫폼법 연기에 기업 전방위 압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말이나 말지...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엉터리 법치주의[取중眞담] '피의자' 호주대사 임명, 방심위 법원 결정은 모르쇠...전공의 압박 땐 '법치' 강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800만 돌파 '파묘', 흥행 뒤에 숨은 '항일 코드'0815 차량번호, 김상덕 등 등장인물에 얽힌 사연..."역사 속 인물 살려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일단 사면 못바꾼다”…‘국산차값’ 일본차, 탈수록 돈되는 혼다 하이브리드 [최기성의 허브車]일본차가 싫어하는 ‘기술의 혼다’ 혼다, 겉보다는 ‘속’에 더 공들여 ‘완전변경’ 하이브리드로 승부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